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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모든어린이집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작성자 학사관리팀 등록일2019-06-17 조회수254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에 행복과 안심을 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패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2017년 기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년 기준 전체의 약7.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울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해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 설치'로 그 내용이 변경됩니다.


법 시행일인 2019년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인 9월 25일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되어 많은 아동과 보호자에 도움이 되며, 보육교사의 일자리도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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