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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까지 생애기본생활보장으로 아동노인 대상지출 빠르게 증가!
작성자 학사관리팀 등록일2019-07-01 조회수602




포용적 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정책이 포용적이지도 않고 복지도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경제 규모나 경제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을 좌우하는 복지는 선진국에 견줘 여전히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추세가 굳어진 가운데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2046달러를 달성해 관련 통계를 내는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28위입니다. 그런데 국제연합(UN)이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도 순위는 조사 대상 156개국 가운데 54위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경제·문화·생활 영역의 11가지 지표를 측정해 산출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도 33개 회원국 가운데 28위(2017년 기준)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경제성장 속도만큼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소득분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중에서 최하위권인데요. 먼저 처분가능소득(조세와 사회복지 지출을 통한 소득이전 이후의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7년 0.355로, OECD 평균(0.317)보다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 한국은 OECD에서 네 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또 소득 상위 10%의 10분위 계층에 턱걸이하는 경곗값을 하위 10%인 1분위의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수 배율은 2017년 기준 5.79배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도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데요.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기준 15.9%로 OECD 평균(12.3%)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5.7%로, 수치를 낸 36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인데요. 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 교육과 기술 격차의 심화와 맞물려 계층과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중장년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키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나라에서는 기득권 집착, 혁신과 모험 회피, 집단 이기주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등 각종 사회·경제적 병리 현상이 퍼진다.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이런 현상을 조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출처 : 공감정책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95803&memberNo=253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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