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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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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한국보육교사교육원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한국보육교사교육원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에 의한 교육이념을 토대로 인격함양 차원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과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지식 창조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설치자 (주)한국보육교사교육원이 제공하는 원격교육 서비스의 명칭을 "한국보육교사교육원"이라고 한다.

제3조 (위치)
  • ① 본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1406~1407호"에 둔다.
  • ②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하 "사이트"라고 한다) "www.hanboyuk.com"
제4조 (직무 범위)

교육원은 평생교육 취지에 맞는 학습자의 교육과 평가,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을 행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계획

제5조 (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제1항의 기준을 따르되 특수한 교육과정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교육 기본계획)
  • ①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 운영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좌 당 교육기간, 교육회수 및 교육시간은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 2. 교육과정명, 교·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 등
    •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주교재 및 부교재
    • 4. 주차별 수업 주제, 목표, 내용, 평가 기준(항목, 반영비율) 및 계획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교육원은 다음 개강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강신청 1주일 전까지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계획)
  • ① 교육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시기, 교육기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매학기 초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실시)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훈련 결과를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정원)

①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정원을 정하며, 각 반별 정원은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본 평생교육시설의 총정원과 강좌 당 정원은 별첨1)과 같다.



제2절 교수요원관리

제10조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 구성)
  • ① 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 요원으로 "개발교수"와 "수업진행교수"를 따로 둘 수 있다.
    • 1. "개발교수"라 함은 교육원장이 강의를 전담할 교수 요원으로 지정한 자와 계약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 2. "수업진행교수"라 함은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 3. 교육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겸임 또는 시간 강의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연구교수는 교육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평생교육의 발전,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과제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교수 요원의 자격 기준)
  • ① 교수 요원은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 경력 소지자로 한다.
  • ② "개발교수"는 박사 학위 이상 소유자로 한다. 단, 교육원장이 예외로 하는 자는 제1항의 기준으로 한다.
  • ③ 교수 요원은 제15조의 항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 요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제12조 (교수 요원의 임무 등)
  • ① "개발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 ② "수업진행교수"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학습독려 및 평가, 교재발간과 교육운영 관련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교육원장은 교수 요원에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거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교수 요원의 근무 기간 등)
  •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② 교육원장은 근무기간을 성실하게 마친 자에 대하여는 인사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 (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이때 외래강사의 기준은 교육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제10조 1항에 따르지 아니해도 된다.

제15조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제16조 (교수 요원의 수당 등 지급)
  • ① 교수요원의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등을 지급한다.
  • ② 외래강사와 비전임 개발교수의 강의수당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해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7조 (교수 요원의 징계)

교수요원은 제11조의 교수요원의 임무를 수행 하는 동안 각 항에 해당할 때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1. 교육생지도 및 평가 등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 2. 교수요원의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원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 3. 금고형 이상의 형 집행을 받았을 경우
  • 4.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 5. 채용 시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제3절 학사관리

제18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 ①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제5조 기준에 의해 모집된 교육대상인원을 교육개시 3일전에 교육원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원은 교육대상자의 명단과 인적 사항 등을 교육개시 후 3주일 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전보고 시스템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교육대상자 중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입원 및 등록)
  • ① 원격교육원의 특성상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한 특별한 입원 절차는 없으며, 온라인에서 교육원 사이트에 가입하고 대상교육에 대하여 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등록절차(수강료 지불 등)를 마쳤을 경우 입원한 것으로 본다.
  • ②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20조 (수업)
  • ① 수업은 미리 제작한 수업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습자 40명을 1개 반으로 하여 구성하며, 교수자 1인은 5개 반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퇴원)
  • ① 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퇴원 처분할 수 있다.
    • 1. 수업을 기피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
    • 2. 대리출석, 대리 과제,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한 때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 또는 교육생을 선동 할 때
    • 4. 타인의 명의로 신청 수강 할 때
    • 5. 교육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 6. 사회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퇴원 처분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된 수강료에 대해서는 환불될 수 없다.


제4절 평가 및 상벌

제22조 (교육성적의 평가 및 수료)
  • ①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인터넷 등 통신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강시간, 접속IP 등의 평가 근거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해당 학기 종강 후 2년간 보관한다.
  • ②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 퀴즈, 토론, 팀매치과제,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 하며 출석률 80%이상 평가성적 60점 이상을 수료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 수료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등급 성적 평점 상대평가 비율
    A+ 95 ~ 100 4.50 0 ~ 20%
    A 90 ~ 94 4.00
    B+ 85 ~ 89 3.50 40%
    B 80 ~ 84 3.00
    C+ 75 ~ 79 2.50 -
    C 70 ~ 74 2.00
    D+ 65 ~ 69 1.50
    D 60 ~ 64 1.00
    F 59 이하 미취득
  • ④ 성적의 결과는 교육수료 후 정정기간 등을 거쳐 2주 이내에 학습자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4주미만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제23조 (출석관리)
  • ① 출석인정은 각 차시별 수강기간 내에 총강의 시간의 100% 수강 시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의한 차시별 수강기간은 강의 오픈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2주간으로 한다.
  • ③ 출결 체크는 학사관리시스템(LMS)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며, 출석기간 연장 및 출석인정 처리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습자에 한해 교육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해당 학습과목의 수업시간을 연장하며, 그 근거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학습자가 해당 수강 주차 기준으로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마.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교육원장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교학처장, 관리팀장, 상담팀장으로 구성한다)
  • ⑤ 출석 성적 부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진도율 점수 진도율 점수
    100% 15.0 89% 13
    98% 15.0 87% 13
    96% 14 84% 13
    93% 14 82% 12
    91% 14 80% 12
제24조 (시험관리 및 과제)
  • ① 각 과정별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7배수이상의 문제에서 각 개인별 랜덤 출제 되도록 한다.
  • ② 시험 시작 및 종료시간, 시험응시 시간은 제6조에 의해 공지된 시간으로 한다.
  • ③ 시험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시험 종료 된 학습자의 경우 교육원장이 지정한 날 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의해 종료시간 직전에 학습자가 시험 시작을 했을 경우 그 학습자에 대해서만 시험응시 시간만큼 연장된다. 단, 시험응시 도중 천재지변, 전원차단, 강제종료 등의 상황 발생 시 시험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⑤ 제6조에 의해 해당 교과목 교수가 교과 내용과 연관된 내용으로 출제 하여야 하며, 공지된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5조 (표창 등)

① 교육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 이수자에게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우등상은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10퍼센트 범위 안에 있는 교육이수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제5절 학습비

제26조 (학습비)
  • ① 교육원의 학습비는 과정, 과목, 학점 등으로 나누어 책정한다. 본 시설의 학습비는 별표2) 교육과정 학습비 내역서에 의한다.
  • ② 상황에 따라 이벤트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할인 또는 무상제공 할 수 있다.
  •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학습비를 무료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 ④ 교육원이 온라인 원격교육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육원의 폐업 등으로 기 납입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한다. <별표3 참조>
  • ⑤ 학습자 본인의 수강 포기로 인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별표3>의 환불 규정에 준하며, 정의하지 않은 부분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준용한다.


제6절 장애학습자 차별금지

제27조(장애학습자 모집)

① 교육원장은 장애인의 입원 지원 및 입원, 전원을 강요할 수 없다.

제28조(장애학습자 관리)
  • ① 재학 중 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금지할 수 없으며, 실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를 할 수 없다.
  • ② 취업 및 진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비장애인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다만, 추가 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제29조(개인정보보호)

교육원은 수강생 및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책임자 및 관리 부서를 두고 운영한다.



제1절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제30조(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이하 담당자)는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개발팀의 팀장으로 한다.



제31조 (책임과 의무)

담당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관리한다.
  • ② 상기 제29조 ①항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내용을 사이트에 게재한다.
  • ③ 상기 제29조 ①항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정 시 내용을 사이트에 게재하고 7일전까지 공지 게시판을 통해 수정사항을 공지한다.
  • ④ 시스템적 보호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방지하고 시스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 제작, 운영관리 한다.
    • 1.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암호를 변경 월례화
    • 2.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암호를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오전 중에 실시하고 실시 여부를 비치
    • 3. 주요내용(주민등록번호)은 암호화 하여 보관
    • 4. 사원 및 교수, 조교의 운영사이트 (LMS, PSC) 접근 시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용
  • ⑤ 사원에 대해 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 ⑥ 회사 PC 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매3, 6, 9, 12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내 PC를 점검하여 바이러스 감염 등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실시 여부를 비치한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32조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책임자)는 학사관리팀장으로 한다.



제33조 (책임과 의무)
  • ① 책임자는 담당자의 업무가 적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② 책임자는 담당자가 작성한 비치서식을 개인정보 보호관리부서를 통해 비치, 관리한다.
  • ③ 사원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이를 비치 관리 한다.
  • ④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 설정하고 관리하며, 특히 사이트의 메뉴별 접근권한을 설정 관리한다.
  • ⑤ 전산 시스템이 아닌 일반 서식 및 기타 매체(예: USB등)를 통한 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3절 개인정보 보호 관리부서

제34조 (담당 부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부서는 학사관리팀으로 한다.



제35조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보조한다.



제4장 콘텐츠 관리

제36조 (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 효율화를 기하며 학점은행제 원격기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콘텐츠 제작·운영

제37조 (관리체계)
  • ① 개발팀장은 콘텐츠 제작의 개발업무를 총괄한다.
  • ② 교수설계자는 교육목표와 교육기관, 학습자 환경을 분석하여 콘텐츠를 계획 및 제작한다.
  • ③ 디자인팀장은 학습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강조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서체, 이미지, 색상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계획 및 제작한다.
  • ④ 영상팀장은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등의 품질을 관리·점검한다.
  • ⑤ 프로그램팀장은 콘텐츠의 업로드 및 서버 등을 관리·점검한다.
  • ⑥ 관리팀장과 상담팀장은 학습자에게 원활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관련 콘텐츠 제작·운영·관리·갱신 등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콘텐츠 제작)
  • ① 교육원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교육원에 귀속된다.
  • ② 콘텐츠 제작 시 교육원 콘텐츠개발 표준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③ 콘텐츠 내용은 개발시점 2년 이내의 자료를 사용하여 최신 정보 및 경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콘텐츠 동영상의 분량은 한 차시 당 30분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 ⑤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개인정보유출 등 교육용 콘텐츠로서 적합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⑥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출저, 저자, 일자 등)를 저작물 내에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 ⑦ 제작한 콘텐츠는 홈페이지 및 나의강의실에 탑재하여 정상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제39조 (콘텐츠 운영)
  • ① 제작한 콘텐츠는 나의강의실에 탑재하여 학습자 모집 후 운영한다.
  • ② 학사관리팀장은 학습과정과 콘텐츠를 관리하고 학습자 지원 및 안내를 하여 운영의 원활함을 기한다.
  • ③ 개발팀장은 콘텐츠의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이 원활하도록 한다.
  • ④ 학습자 모니터링을 통해 콘텐츠를 운영한다.


제40조 (시스템 관리)
  • ① 관리책임자는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 ② 관리책임자는 통신망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정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41조 (갱신 및 재개발)
  • ①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콘텐츠는 교육원 콘텐츠개발 표준가이드에 따라 갱신하거나 재개발한다.


제4장 저작권 관리

제42조 (문제은행)
  • ①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저작권 및 문제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본 교육원의 소유 문제은행 관련 검색하여 유출된 기관 및 웹페이지에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삭제 요청을 한다.
  • ② 유출된 문제는 문제은행 출제에서 제외한다.


제43조 (동영상)
  • ① 동영상은 교육원 자체적으로 촬영하여 제작한다.
  • ② 캡처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동영상 녹화를 방지한다.


제44조 (이미지 및 음원)
  • ① 이미지와 음원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구입하여 사용한다.
  • ② 캡처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미지 캡처를 방지한다.
  • ③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출저, 저자, 일자 등)를 저작물 내에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제45조 (주교재)
  • ① 주교재는 출판사와 문화서식콘텐츠 제휴 계약을 한다.
  • ② 주교재 개발과정에서 인용한 외부정보에 대하여 출판사와 공동사용권을 가진다.


제6장 보칙

제46조 (평생교육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7조 (위임규정)

교육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1. 3. 1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설립)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부칙 <제2호, 2012. 7. 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설립)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부칙 <제3호, 2013. 1. 8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설립)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부칙 <제4호, 2014. 4. 8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설립)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부칙 <제5호, 2014. 12. 10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설립)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부칙 <제6호, 2015. 08. 03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설립)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부칙 <제7호, 2016. 05. 2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설립)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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